국회가 합의할 연금개혁, 대통령에게 떠넘긴 巨野

이재명 "정부·여당 결단하라"
'고준위방폐장'은 합의 처리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의 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겼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한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썼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43%를 제시하며 협상을 벌였다. 이에 이 대표가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안을 제시한 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44% 절충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당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원안 처리에 반대해온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장을 바꿔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설지연/양길성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