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항공사 합병으로 소비자 피해 보는일 없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다. 운임 인상, 서비스 품질 하락, 마일리지 통합문제 등 논란이 적지 않다.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난 2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합병까지 미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EU 집행위는 양사의 합병에 대해 가장 까다롭게 심사하던 곳으로, 합병 과정의 가장 큰 난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다. 올 상반기 미국의 심사까지 통과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지분 인수 절차가 시작되고 2년간 분리 운영 및 통합 준비를 거쳐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국가 중요 인프라 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의미는 크지만,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는 여전하다. 양사는 한국에서 유이한 풀 서비스 캐리어(FSC)로서 합병 시 국내에 경쟁자가 사실상 없어진다.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저비용 항공사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에서 상대가 안 된다. 합병을 승인한 나라들이 대한항공의 노선을 줄이면서 독과점 가능성을 제한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소비자가 걱정하는 항공 운임 인상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대한항공이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우려는 적지 않다. 서비스 품질 하락,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론 이번 합병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경영권을 지켜준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대한항공으로선 합병을 위해 노선 반납, 항공기 기재 정리 등을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경쟁자를 지우는 정도 외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될 것이다. 좀 더 강도 높은 경쟁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김재우 생글기자(보성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