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상생 6법' 앞장…민생·정치개혁, 민주당 균형 맞출 것"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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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민주당 당선인(서울 성북을) 인터뷰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정부는 감세와 낙수효과 등 도그마에 빠져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실사구시에 입각한 입법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고 내수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성북을·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등 ‘상생협의 6법’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제 발굴에 힘써 민주당이 정치개혁과 민생 두 분야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 당선인은 정부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위원장 등을 거친 민생 경제 전문가다. 김 당선인이 22대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 입법정책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국회 입성 계기와 1호 법안은 무엇인가
"민변, 참여연대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주로 공익적인 입법에 힘을 썼다. IMF 사태 당시 자영업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권리금을 모두 날려 파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주장, 입법화했다. 다만 외부에서 해왔던 여러 민생 입법 활동이 무위로 그쳤던 경우도 많았다. 민생개혁 법안을 직접 입법하기 위해 정치권에 입문했다"
"어려운 경제 살리는 방법의 하나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부담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전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가맹점주·대리점주·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6법'을 22대 국회서 우선으로 추진하고 싶다"
▶온플법의 경우 외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능력하면 외국 플랫폼을 규제 못 한다고 하는데 공정위가 구글 규제 여러 번 했다. 다만 문제는 조사 기간이 너무 길다. 사전에 글로벌 거대 플랫폼을 대여섯개 지정한 뒤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은 사전에 금지해야 한다. 경쟁을 침해했다는 입증은 플랫폼 업체가 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는 결국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계,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다. 부채 줄이기 위해선 우선
원리금 상환 규모를 연 소득의 40%로 제한하는 DSR(채무자 소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 원리를 지키면서도 다중채무자거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업체에 장기간 빚을 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 파산 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건전 재정도 하나의 기본 원칙이다. 도그마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선진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여기에 맞춰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인데도 낙수효과만 믿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지역구인 성북구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나
"성북엔 패션 봉제 업체들이 많다. 특별법을 개정해 패션 산업을 뒷받침하는 봉제 업체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은 봉제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윤 정부 이후 중국 업체들의 직거래가 상당수 끊겨서 업황이 어렵다. 재개발 이슈도 산적하다. 부동산 버블기 이후 멈춰선 도심복합개발사업 상당수다. 민간 업체 참여가 어렵다면 공공 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글=배성수/정상원/사진=강은구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