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원안대로 KC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를 밀어붙였다면 중국에서만 제작되는 특수 리튬이온배터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로봇공학 연구가 ‘올스톱’ 될 뻔했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A씨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분통을 터트리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현재 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소비사회)의 회원이다.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연 '직구 규제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소비자회)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벌어진 혼선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명이 참가했다.
소비자회는 정부의 직구 규제 정책에 따라 발생한 시장 내 혼란에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결성된 시민단체다. 해당 시민단체에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루리웹’ ‘여성시대’ 등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정부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발족했다.
박준성 소비자회 홍보팀장은 “온라인상에서 서로 비난하던 각자 다른 성향의 커뮤니티 회원들이 다 같이 뭉쳤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뭉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비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해명대로라면 대통령도,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인 관세청도 모르는 사이에 정책이 결정됐다”고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이 자행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멀티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B씨는 “국내에 정식으로 발매되지 않은 전문 장비를 프랑스에 구매해야 하는데 직구 규제로 인해 프랑스 판매업자한테 구입을 중단 소식을 전했다”며 “피해자가 많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개인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말하고 며칠 뒤 입장을 바꾼 무책임함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