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尹 향해 "해병대원 특검 당당하게 받자"…찬성표 던지나

"대통령 법적 문제 없을 것"
"특검 독소조항? 국민 설득 논리로는 부족"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고 밝혔다.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에서 '찬성' 이탈표 단속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 의원이 당과 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내 주목된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문제는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며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돼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여당이 아직도 뭔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뭔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특검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일 브리핑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며 "(그 대신 야당 측에)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