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소득대체율 수치도 중요하지만 청년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이재명 양보의사 밝힌 만큼 국민 공감대 형성에 오래 안 걸릴 것"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거듭 요구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22대 국회에서 즉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달 7일에 국회 측에서 연금 개혁이 교착상태에 빠져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발표한 이후 민주당 측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데에는 정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