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약화…“기업 혁신활동으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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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중장기 심층연구)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빠르게 개선됐지만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2위(2022년, GDP의 4.1%)와 4위(2020년, 국가별 비중 7.6%)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오히려 더 크게 둔화된 점이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한은은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구분했다. 이들 기업은 전체 기업 R&D 지출의 72% 내외(2011~2020년 평균)를 차지했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둔화됐다.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혁신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실적의 양은 늘었으나 질이 낮아진 점, ▲중소기업의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된 점,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의 문제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기업의 문제점은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부족, ▲혁신창업가 육성여건 미비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후속혁신 파급력과 범용성, 독창성 등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한은은 “내부 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확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혁신기술 평가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성 과장은 “‘똑똑한 이단아’로 불리는 이들의 창업도전을 격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다원기회방식으로의 사회구조변화 등을 통해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 및 사회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