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중 세계 2위라는데…기업혁신 둔화

한은 '기업혁신 분석' 보고서
"기초연구 지원 대폭 늘려야"

국내 기업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2010년대 이후 생산성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기초연구 강화, 혁신 기업 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 혁신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담겼다.

26일 한은 경제연구원이 공개한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 분석 및 평가’를 보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세계 2위(2022년 기준),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4위(2020년 기준)였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낮아졌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만큼 실적이 우수한 혁신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 지표가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산성 증가세는 크게 둔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성 증가율 하락은 기초연구 투자가 위축된 것과 관계가 깊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기업의 총지출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2001년 7%에서 2010년 14%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11%로 감소했다. 혁신 중소기업이 줄어들고 혁신 창업가가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기업 혁신 활동이 생산성 확대로 이어지려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연구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확대,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한은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기업 기초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을 현재의 3배로 높이면 경제성장률이 0.2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은은 혁신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