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