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간부 대이탈…국방까지 흔드는 포퓰리즘의 그늘

군 간부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대한 장교 및 준·부사관은 9481명이었다. 전년(7639명)보다 24.1% 늘었다. 국방의 허리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간부는 ‘창끝 전투력’의 중추다. 첨단 무기체계보다 이를 직접 운용하는 간부의 역량이야말로 전투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런데 중·상사, 대위급 이하 간부의 유례없는 ‘탈출 러시’와 초급 장교 모집 미달이 맞물려 군 간부 인력 수급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정이다. 북한과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안보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군을 떠나는 이유는 최근 2~3년 새 더 벌어진 민간 기업과의 급여차, 열악한 주거 및 근무 환경 등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이 현실화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소위 1호봉 월급은 약 178만원. 월 200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이면 병장 봉급이 소위, 하사보다 많아진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한목소리로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공약을 내건 데 따른 것이다.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예고된 후과다. 군 간부 급여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과 복지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 외에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끌어올려야 한다. 공항에서 군인을 우선 탑승하도록 배려하는 등 여러 미국 사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군인 대우는 홀대를 넘어 냉대에 가깝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초급 간부를 상대로 벌인 설문(2022년 8월) 결과 ‘과거 입대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군인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2019년 70%에서 2021년에는 57%로 갈수록 급락하는 배경이다. 군인을 존중하고 예우할 줄 모르는 나라에서 직업군인이 희망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