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15개국 헌법기관 '환경권' 주제로 서울서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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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30일까지 '헌법연구관 국제회의'
헌법재판소는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는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후변화·환경오염 등 환경 문제가 커지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환경권과 관련해 아시아 각국 헌법기관 관계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이번 국제회의에는 AACC 15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연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독일의 국제 연구 교류 비영리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도 게스트로 참여한다. 헌법기관 관계자들은 각국 헌법상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헌법 재판의 환경권 침해 여부·심사 기준을 논의하고, 주요 판결 및 당면 과제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개회식은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환경권 심사와 구제 절차 △환경권 관련 주요 판결과 당면 논의 △종합 세션 등 구분해 각 회원기관의 발표 및 토론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ACC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의 협의체다. 현재 21개 헌법재판기관이 가입했다. AACC 이사회는 2016년 8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연구사무국으로 결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