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에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부대 복리시설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같이 조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왔다. 27일 한국주거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들 기관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주최해 열린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과 지역 거점화 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미 커뮤니티 시설 집적화로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등으로 나뉘었던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소득 기준을 확대해 중산층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융합형(소셜 믹스) 임대주택'이다.
LH는 올해부터 전국에 통합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1만3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일본 도야마시가 2017년 고령화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커뮤니티 시설을 집적화한 결과, 거주 유도구역의 인구와 세대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에 공공주택 기준에 따른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의 의무 시설 외에 유치원, 공유오피스, 실내 체육시설, 반려동물놀이터, 병원, 고령자 재활 및 활동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또 입주민 외에 외부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 SOC 시설은 주요 가로변에 연접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성석 클로픈 건축사사무소 소장은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해외 공공임대주택의 생활 SOC를 보면 지역 거점 커뮤니티를 설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국내 임대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은 의무시설 위주이고, 구성도 일률적이어서 주민 만족도가 떨어졌다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자에 맞춰 청년세대 중심, 육아세대 중심, 노년세대 중심 등 3가지 테마별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테마시설 추가 면적을 확보하고 집적 배치로 시너지 증대 및 접근성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석 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단장, 박종현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 김남훈 LH 공공주택사업처 부장 등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과 생활 SOC 복합화 등을 통한 지역 거점화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지역 시설을 퍼뜨릴 것이 아니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시설을 조성해 지역 거점을 만들고, 인근 주민들이 이 거점으로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