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청년 해병 안타까운 희생, 정쟁 대상 삼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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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野 규탄
"협의와 타협 무너뜨리는 법안"
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해복구 대민 지원에 나선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대신, 이 불행한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현실에 대해 대를 이은 해병대 출신 가족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송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권이 무리하게 재의결하겠다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무적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로 처리된 법안으로 협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행정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특별검사 임명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에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특검하자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나쁜 시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며 "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돼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쟁화와 여론 호도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최정예 군조직인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일부 장교의 항명 등 군 명령체계가 훼손되고 있고, 연이은 고위 지휘관 소환 조사로 최정예 해병대 장병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극도로 불안정해진 국내외 안보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해병대마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국가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우리 해병대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오로지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채상병 순직 사고의 정쟁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채상병 순직 사고 관련 수사를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해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더 이상 채상병 순직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재의결되기 위해선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의 전원 출석을 가정해, 범야권 180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