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신보,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 공급...채권 직접발행도 재추진"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앞둔 신보법 개정안
22대 국회 개회 이후 다시 제출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2030년까지 녹색금융 분야 정책자금 공급액을 100조원으로 늘린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신보는 올해 보증 운용액을 작년 대비 4조6,436억원 늘어난 86조3,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중 신규보증액 12조원은 창업, 수출 기업 및 신성장 동력 산업에 집중시킬 방침이다.

녹색금융은 올해 11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원씩 늘려 2030년에는 17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지난해 10조원을 포함해 누적 지원액이 100조원이 될 전망이다.

최 이사장은 "현재 녹색금융 공급액은 전체 신용보증 금액의 12% 수준인데, 이를 24%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신보 내부에서는 P-CBO 발행을 통해 0.5%포인트 내외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보는 지난 9월 사업목적에 금융투자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중단되며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최 이사장은 "신보는 국가신용등급과 비슷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보유했지만, 채권을 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페어퍼컴퍼니를 새워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며 "(채권 직발행에 대한)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