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역내 평화와 안정·비핵화·납치자 문제 각각 재강조" 북한 위성발사 계획에도 한일은 "결의위반" 지적…중국은 언급없이 "관련측 자제"
4년 5개월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북한 혹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가 담기지 않아 주목된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신냉전 기류 속 '한미일 대 북중러'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중국이 그간 예외없이 동의해왔던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합의문서에 담는 데 반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일 3국은 27일 발표한 9차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 역대 회담과는 달리 3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시하는 이슈에 대해 각자 목소리를 냈다는 의미로 보인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회담에서 한중일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놓고서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2008년 12월 1차 정상 회의 때 '앞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담긴 것을 시작으로 거의 매번 정상회의에 관련 문구가 담겼다. 최근만 봐도 2018년 5월 7차 정상회의와 2019년 12월 8차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각각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갔다.
합의문에 비핵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단 한 차례로, 2012년 5월 5차 정상회의가 유일했다.
이번에 비핵화 목표가 합의문에 명시되지 못한 데 대해 중국이 미국과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내용도 과거 공동성명 앞부분에 주로 배치됐던 것과 비교해 이번엔 거의 맨 뒤로 밀려났다.
외교 당국은 미중 전략 대결과 지정학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3국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8년, 2019년에 비해 현재 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중국이 최근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정상회의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내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미일까지 포함한 관련국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듯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 주요 목표의 하나가 한중간 '전략적 소통' 강화에 있었던 만큼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소통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표나리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에는 정상회의가 정상화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핵화 관련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명에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등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