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소득세 흐름 괜찮아"…野 종부세 완화론에 "입장 말할 상황 아냐" '로또 당첨금 증액' 지적에 "의견 수렴할 이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재정 상황 등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두루 밝혔다. 최근 법인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기반 약화 우려에는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을 양호하다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 회복 지원을 계속하면서 지출 구조조정 등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로또 당첨금을 늘리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 "지난 정부대로라면 국가채무 100조원 차이 났을 것" 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에 대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84조9천억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수추계 제도 개선을 생각 중"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개별기업을 직접 인터뷰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세 기간에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라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대로 그대로 갔으면 국가 채무는 현 정부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원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해외직구 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방향성 안 잡아"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 정점에서 4·5월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인다"라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황이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지하철 요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려면 당첨 확률을 낮추거나 복권판매금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로또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행성 우려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 "기존 저출생 재원 평가 필요…근육 키우려면 지방 빼야" 최 부총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의 확산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일수록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공급망이 분절돼있고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라며 "보완한 뒤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지원에 대해서는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을 빼야 하지 않나.
덜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라며 재정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재정을 지원하려면 기존 것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공개하기로 했던 '재정비전 2050'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발표 형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일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중장기 전략에 넣는 것이 기재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