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배제"…양대노총 반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인사를 위촉하지 않으면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배제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가 지난 24일 노동계 추천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위촉과 관련해 한국노총 2인만을 위촉한다고 통보했다. 양대노총이 1인씩 참여하던 공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복지부는 노동계 추천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위촉과 관련해 한국노총 두 명만을 위촉한다고 통보했다. 그간 양대노총이 각각 1인씩 참여하던 공단 이사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한다.

양대노총은 "보건복지부가,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양대노총을 얼마나 무시하고 노동계를 대화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가 면면히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함께 공조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맞서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규홍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의 대표성을 축소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4%대에 그치는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노동계 대표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우려에서다. 소수 노조 참여를 늘리고 대표성을 다변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각각 10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두고 있는 양대노총이 충분히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도 민주노총 위원을 해촉한 이후 지금까지 1년 2개월간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용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 장관) 1명, 당연직 5명, 위촉직 위원 14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노동조합 대표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3명 중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