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는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순천향대는 지난 16일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20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법인 이사장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이달 말까지 결재가 날 예정이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천대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이나 29일께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미래) 역시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긴 상태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함에 따라 학칙 개정안이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란 입장이다.
성균관대도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친 상태로, 역시 31일께 학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경북대·경상국립대는 '진통'…개정 안 하면 '타과 모집정지' 가능성 결국 현재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는 곳은 국립대인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두 곳뿐이다.
경북대는 앞서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경북대 대학 본부 처장단은 전날 교수회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교수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상국립대 역시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조만간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심의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시한으로 이달 말을 제시한 상황이다.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2∼4주가량인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제재가 불가피하다.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의료인·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돼 있어서다.
지난 3월 20일 교육부가 32개 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은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모집정지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인 의료계열과 사범 계열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의대발 학칙 미개정이 다른 과 모집 정지로 이어져 학내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행정제재 절차에 들어가려면 교육부 내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소명 등을 거쳐 양형을 내리기까지 통상 두 달이 걸린다"며 "(학칙 개정을 안 한 대학에는) 2026학년도부터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