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조 성명 "10여건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신고" 지방세연구원 측 "현재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 중"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부원장 등 핵심 보직자들이 특정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연구 결과 평가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방세연구원 구성원들이 이 같은 비민주적인 평가 행태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6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최근 지방세연구원의 부원장 및 핵심 보직자 등이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을 기망하고 연구보고서 성과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의 녹취가 발견됐다"며 "이 녹취록에서 부원장 등 연구평가업무 담당자들이 특정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연구 결과 평가서를 조작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지방세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들은 연봉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평가에서 'F'가 한 번만 나와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등 고용 불안에 처해있다"며 "사측은 이러한 불안심리를 연구인력의 탄압에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연구원에는 직원들의 활동공간에 직원 동의 없이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는 등 불법·부당한 감시행위 또한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세연구원 직원들이 지난 4년간 전임 원장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10여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연구원의 당연직 감사를 맡은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지난 5년간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지방세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조리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은 성과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해당 내용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