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개헌론' 선 그은 與 당권주자들

나경원 "5년 임기, 국민과 약속
野 탄핵 야욕 개헌으로 포장"
윤상현 "尹 정부 끌어내리려는
선동 프레임…미래 안중 없어"

나경원 당선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잇따라 선을 긋고 나섰다. 야권이 정권 흔들기의 일환으로 개헌에 힘을 실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여권 내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폭넓은 개헌을 가장 먼저 주장한 나경원 당선인은 2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니라 미래,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니라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회의 룰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윤상현 의원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저도 개헌론자지만 지금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하고, 집권당 간판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여권 지도부 역시 개헌 논의 확산에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나 당선인) 개인의 이야기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거대 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등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했다. 여당 의원 8명을 설득해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면 여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