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포털 의존도 높은 韓…가짜뉴스 강력히 제재해야"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김장겸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
'포털 공적책임' 강조 법안 추진
유럽은 가짜뉴스에 엄격 단속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데이터 보호주의’에 발맞춘 정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28일 기자와 만나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포털 의존”이라며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점적인 지위를 막기 위한 방식의 온플법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 국민의힘 포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으며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사기업을 법으로 옥죄는 것은 반대하지만, 포털 사이트를 통해 ‘드루킹 사건’과 같은 범죄가 이뤄지지 않느냐”며 “다른 나라에 비해 뉴스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포털 규제 시스템의 모델로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들었다. 김 당선인은 “DSA는 포털이 가짜뉴스를 보도했을 때 시정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한다”며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시정할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김 당선인은 MBC에서 사장까지 올랐다. 2017년 2월 취임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8개월 만에 교체됐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6년간 재판받기도 했다.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을 받았다. 그는 정치에 입문한 이유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재확립하고 기자 후배들이 더 이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방송사 출신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방송정책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김 당선인은 데이터 주권 강화 움직임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생각이다. 그는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은 데이터 보호주의와 디지털 국경주의 강화”라며 “반일 프레임에 갇힐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박주연/사진=강은구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