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이탈표 나왔나…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입력
수정
지면A6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 찬성 179·반대 111·무효 4
찬성표 예상 밑돌며 정치권 술렁
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예고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당정 반대 법안 또 강행 처리
정부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
사라진 5명의 찬성표
전날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이다. 표결 시점까지만 해도 야권 의원 179명에 더해 최소 184표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찬성표는 179표에 불과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일단은 찬성표를 공언한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나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표는 111표, 무효표는 4표였다. 일각에서는 김웅 의원 등은 예정대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데 반해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철수 최재형 의원 등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며 찬성표를 던졌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22대 총선 낙선·낙천자를 중심으로 반대 투표자가 나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도 불참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전세사기 대책, 22대에서 본격 논의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뿐 아니라 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자신들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제처는 이날 저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5개 쟁점 법안에 재의를 요구(법률안 거부)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전세사기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골자다. 정부는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왔다.대신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저렴하게 낙찰받고, 이 주택을 최장 20년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4·19와 5·18 외의 민주화 운동 희생자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은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어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우법과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어업회의소법도 각종 부작용 우려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우법은 오리, 닭 등 다른 축산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안이 우후죽순 생기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농어업회의소는 정치 단체로 변질돼 합리적인 농업 정책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생산성 낮았던 21대 국회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인 36.6%에 머물렀다. 법안 한 건 처리에 걸린 평균 기간도 599일로 20대(578일), 19대(553일)보다 길었다. 정쟁으로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심의마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민주화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한 지난해 12월 이후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된 정무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후 정무위 소관인 금융 및 증권업 관련 법안 심의도 공전했다. 총선 이후에는 야권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 전체를 보이콧했다.
노경목/이인혁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