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75조원 증액안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핵 공유 주장 위커 "北, 군비통제협상 위한 노력 무시하고 전쟁준비태세로 향해"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핵 공유 합의를 추진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게 포함된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위커 의원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맹과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대만과 필리핀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해군 함정을 2035년까지 357척으로 확대하고, 매년 건조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군이 향후 5년간 군용기 최소 340대를 더 구매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미 공군의 주력기종인 F-15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상원 군사위가 다음 달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자신의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커 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이 같은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한 이유로 "우리는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전투기 편대는 위험할 정도로 작으며, 우리의 군사 시설은 노후화됐다"면서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적들은 군대를 증강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을 지목하고서 "북한은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9% 수준인 국방 예산을 향후 5∼7년간 5%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군대를 재건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 전쟁을 대비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커 의원이 국방 예산 증액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작년 5월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전년 대비 1% 증액한 국방 예산안을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했으며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하원 국방수권법안도 이에 준하는 수준인 8천840억달러 규모다. AP통신은 국방 예산 증액을 조심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위커 의원의 제안을 회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