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노인주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복지이슈 포커스 발간

노인주택 공급 매우 저조
다양한 노인주택 공급해야

경기복지재단이 ‘노인인구 천만시대, 노인주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복지 이슈 포커스 제11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 이슈 포커스 11호는 노인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노인주택의 공급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들이 건강이 악화하였을 때 가족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생활 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노인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은 대부분 국토부에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이들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 주거 대안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 공급되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주거 복지시설 역시 수급자 대상 무료 양로시설과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유료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양분돼 공급되는 현실이다.

노인들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고, 특히 건강이 악화했을 때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주거 대안의 개발이 시급하다.

한편 미래 노인 세대는 주체적인 인식으로 복지대상자가 아닌 활동적인 노인으로 자신의 생활을 존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특성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 이들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은 초고령화 시대,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돼 왔다면, 이제는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공공형 주거모델 개발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1월 15일 복지 이슈 포커스 첫 호를 발간했으며, 이후 격주로 총 23회 발간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