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SKT, 가명정보 처리 소송 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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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않고 심리SK텔레콤이 가명 정보 처리·활용 사업 관련 소송에서 한 번 더 다퉈볼 기회를 얻었다. 대법원이 SK텔레콤 측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심리에 들어가면서다.
데이터 3법 유명무실 우려 여전
30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SK텔레콤의 가명 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했다.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가려지게 됐다.▶본지 4월 27일자 A1,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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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이용자가 가명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심에선 개인이 ‘처리 정지’를 요구하면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업계에선 정부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놓고 관련 법 개정을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할 때 정보 주체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없다. 업계에선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이 무력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통상 상고심 심리 기간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업계에선 “법률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가명 정보 처리 산업이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