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예산 통폐합…'10조 곳간' 만든다

저출산委, 특별회계 신설

효과 검증된 사업에 집중 투입
주택기금·교부금 등서 재원 마련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7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위는 특별회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별회계란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예산이다.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분리하면 특정 재원을 정해진 사업에만 쓸 수 있어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저출산고령위는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수당 예산, 주택도시기금의 저출생 주거지원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돌봄지원 예산 등을 떼어낸 뒤 여기에 추가 재원을 보태 10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저출생 예산은 총 47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육아 가구와 일반 가구 구분 없이 지원하는 주거지원 예산 21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출생 예산은 26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1%)를 크게 밑돈다. 순수 저출생 예산도 돌봄·교육(13조1000억원), 아동수당 같은 양육비 경감(7조원) 등에 편중돼 있다. 육아휴직 등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다고 검증된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2조원에 불과하다.

예산 집행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 집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업 중복이 심한 데다 각 대책의 지원 규모가 작아 출생 장려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허세민/강진규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