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인태지역에 핵무기 재배치 필수적이라고 안봐" 러 외무장관 발언 반박하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선그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태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입장에 대해 질문받자 "미국은 현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핵무기 사용과 배치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쪽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0일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핵무기 배치 계획이 없다는 파텔 부대변인의 발언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최근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나왔기에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뒤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다. 파텔 부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또는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긋는 입장이다.
아울러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북한과 관계를 맺고, 대북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악의적이고 나쁜 행동을 억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고 계속 믿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