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PA미국 주도의 수출 통제 등 각종 제재 조치가 중국 중심의 '회피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과 러시아 등 서방의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협력해 일종의 '글로벌 그림자 경제'를 탄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 미국 등 서방의 금융·무역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상호 협력을 급증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제재 대상 국가들은 경제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뭉쳤고, 이제는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경제적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평가다.이들은 우선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라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주요국들로부터 크게 할인된 가격에 석유를 얻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다. 지난해 중국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평균 1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구매했다. 할인가에 원유를 수입하는 것은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대가로 이들 국가는 금, 무기, 드론 등 서방에 의해 금지된 상품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 용도 상품도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중국 국영 방산업체 폴리 테크놀로지스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국영기업인 울란우데 항공기 공장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20여 차례 선적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EPA폴리 테크놀로지스가 작년 2월 러시아 이셰프스키 아스널에 1200㎏에 달하는 소총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셰프스키 아스널은 러시아 최대 무기 도매업체로, 주로 러시아 정부에 무기를 공급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중국 기업들은 한 러시아 회사에 60여 차례에 걸쳐 선적을 보냈는데, 이 러시아 기업은 이란이 군사용 드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채널의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 국가들 사이에서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군용 드론을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러시아 내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란은 또한 베네수엘라에 무기 등 제재 상품을 공급하고, 에너지 인프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에 대한 대가로 오리노코 금광에서 채굴한 금을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WSJ는 "중국과 제재 국가들 간의 다양한 무역 관계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제재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킴벌리 도노반 아틀란틱카운슬 연구원은 "중국에 원유를 팔아 거둔 수익이 이란과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 서방의 제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가 이루고 있는 '회피 축'은 중국의 통화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당국이 금융 제재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나 스트롤 전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의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서 현재의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워싱턴 대사관의 류펑유 대변인은 "중국은 평등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들과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에 따른 관련 무역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