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마찰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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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
②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
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
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⑤ 기업의 구인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한다.

[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산업 간 또는 지역적으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하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한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라고 할 때 통상 2∼3%의 실업률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 존재하는 실업 중 하나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달리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정답 ⑤

[문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A국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경기가 침체하고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① 래퍼 곡선
② 로지스틱 곡선
③ 무차별 곡선
④ 엥겔 곡선
⑤ 파레토 곡선

[해설] 래퍼 곡선이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세율을 낮추면 경제주체의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의욕이 감소해 오히려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 인하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정답 ①

[문제] 경제학에서 희소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①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② 국가 간 생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④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⑤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설] 경제 문제의 근본적 발생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scarcity) 때문이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그에 비해 한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희소성이 크면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견주어 그 재화의 양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이는 재화의 절대량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정한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소비·생산·분배 과정에서 경제 문제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만족·이윤 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