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시 '탄핵추진론'도 고개…"尹 자진출두하라", "거부권은 몰락 급행티켓" 양문석 "국회에서는 탄핵까지 거의 온 것"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 표적으로 정조준하고 나섰다. 산발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몸통설'을 흘려온 민주당이었지만 22대 국회 개원 둘째 날인 31일엔 공식석상에서 지도부가 작심한 듯 윤 대통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이제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며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공정한 수사에 임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고, 대통령은 자진 출두를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대통령 말대로 정말 죄를 지어서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거부권 남발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양문석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거리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권) 타도'까지 다다랐다"며 "국회에서는 탄핵까지 거의 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당이 국민의힘의 할아버지 당(한나라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당이 국민의힘의 아버지 당(새누리당)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