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중립금리 -0.2~1.3% 추정…저출산·고령화 지속되면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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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탁 한국은행 과장은 이날 오전 한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 특별 세션에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도 과장은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4가지 모형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가 오랜 기간 하락하다가 코로나19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통화정책 기준점’ 개념으로, 물가 상승이나 물가 하락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를 의미한다.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면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낮게 설정하면 물가 상승률을 올릴 수 있다.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보다 위로, 아래로 조정하면서 긴축적·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는 셈이다.다만 중립금리는 직접 관측할 수 없어 다양한 자료와 모형을 통해 추정치를 도출해야 한다.
도 과장을 포함한 연구진은 총 4개 모형을 활용해 올 1분기(1~3월) 시점에서 전망한 장기 중립금리가 0.2~1.3%로 추정된다고 봤다. 이는 실질 중립금리(명목 중립금리-물가목표치)로, 물가목표인 2%를 더하면 명목 중립금리 수준은 1.8~3.3%이다.
이에 따르면 현 기준금리(3.5%)는 중립금리 범위보다 높아 긴축적인 수준에 해당한다. 중립금리 추정에 대한 한은 내부 연구 자료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연구진은 “한국의 중립금리는 장기간 하락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현 수준으로 반등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립금리가 상승 전환했을지는 앞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뒤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립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재정정책, 생산성, 소득불평등, 기후변화 등이 꼽혔다.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중립금리는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경우엔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저축률이 상승하면서 중립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도 과장은 “앞으로 장기에 걸친 중립금리 향방을 논하는 데 있어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AI) 관련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기되곤 있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추이 관련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립금리의 향후 추이와 관련해 인구 고령화·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 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전날 콘퍼런스에서 중립금리 추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 추정 모형에)환율과 경상수지, 자본이동성과 같은 대외 요인을 넣을 때마다 중립금리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변동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은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도 과장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의 경우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안전자산 수요 및 공급, 글로벌 중립금리의 파급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