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제가 법사위 최고참…법사위원장, 잘할 자신 있다"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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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사위 현안 누구보다 잘 알아"
"당에서 시켜준다면 제일 잘할 것"
"정치·검찰 개혁,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
"을지로위, 경영계 옭아매는 단체 아냐"
"혁신성장·민생경제 공부모임 만들 것"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제가 최고참입니다.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겨준다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간사,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누구보다 법사위의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 검찰개혁 등 법사위에서의 그간 논의 과정, 부족했던 점, 앞으로의 교훈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 중진 반열에 올랐다. 민변 출신인 박 의원은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한 뒤 20대 국회서 초선의원으로 최고위원직을, 21대 국회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다. 민주당 내 최대 경제 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의 수장이기도 하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로 언급된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독특하다. 선거가 있거나 그렇진 않다. 당의 전략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당에서 믿어준다면 '가장 잘할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사위에선 내가 최고참이다. 정치개혁부터 검찰, 탄핵까지 모든 사안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다."
▶최근 당원들이 지역사무소에 '박주민 법사위원장 반대' 대자보를 붙였는데."당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 당원들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 '맞다 아니다'를 논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본다. 다만 제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법사위의 현안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다. 시켜주시면 열심히 잘하겠다'는 대답을 드린다."
▶법사위에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와 함께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참사가 발생하면 그제야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평상시 안전 태세 등을 점검하고 안전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참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시스템이 가동되는 법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검찰개혁은 두 차례 있었는데, 1차 개혁 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민주당 단독 의석수만 통과시키기 어려워 다른 야당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구상한 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2차 개혁 땐 부패경제, 경제범죄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려 했는데, 당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간의 부족했던 부분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일각에선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법을 다수 발의했던 을지로위원회 행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원하는 법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의 경우도 국내 플랫폼 대기업에서도 제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제대로 경제가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을지로위원회가 구상 중인 법안들이 경제계를 옭아매는 나쁜 법이라고 보진 않는다. 서로의 관점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을지로위의 취지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22대 국회서 경제 입법 관련 구상 중인 방안이 있나."당내 여러 경제 입법단체와 함께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는 공부 모임을 만들려 한다. 경제 성장과 복지,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 뗄 수 없는 분야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강은구 영상정보부장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