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사 달래기 위해 수가 악용 안돼"

한성규 민주노총 부원장 "의료수가 인상 재정 파탄 낳아"
"의사 집단행동 막대한 손실… 구상권 청구 해야"

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들이 막바지 수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의사 달래기'에 수가를 악용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재정 소위가 열린 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협상에서 10% 인상을 주장했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 환자에게 등을 돌린 의협은 무엇이 그리도 당당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협의 수가 인상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낭비된 건보재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수가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필수 의료 개혁 과정에서 실시하는 공공정책 수가 등에서도 퍼주기식 인상 우려가 있다"며 "특정 분야의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가격과 의료비를 낮추는 시도(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도입)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의협 등 7개 보건의료 단체는 이날 저녁 마지막 수가 협상할 예정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수가 인상률은 최근 수년간 1~3%대였지만,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수가를 10%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행위 유형별로 수가를 차등 인상하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의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전날에는 "개원의가 중심인 의협은 의료 대란 와중에도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수가를 30% 더 가산해 주고 있어 그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사 달래기용으로 4차례에 걸쳐 41.5% 의료수가를 인상해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낳았다"며 "재정 운영의 균형성을 고려한 수가 협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 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 달래기로 수가를 올려줄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건보재정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