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완승' 믿었던 崔…盧는 '전략·변호인' 싹 바꿔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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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7
'세기의 재산분할' 이혼소송
어떻게 뒤집혔나
盧, 패소 뒤 변호인단 전원 교체
'주식→현금 조정' 전략 통한 듯
崔는 뒤늦게 '김앤장' 투입했지만
법조계 "9회말 역전패 당한 셈"
대법서 또 치열한 공방 예고
○양측 모두 ‘전관’ 출신 대거 투입
노 관장 측은 전략에도 큰 변화를 줬다. 1심에서는 1조원 상당의 최 회장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식 대신 ‘현금, 금액은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전략을 취했다. 한 변호사는 “주식 분할에서 현금으로 조정한 것이 승리에 주효했다”며 “재판부 입장에서 주식 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과 관계돼 부담이지만 현금 분할은 상대적으로 판단에 여유가 생긴다”고 귀띔했다.
이에 맞서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김앤장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역전패’당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 가사 전문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에 더해 김앤장에서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노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유해용 변호사가 항소심에 참여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재호, 유해용 변호사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유능한 전관”이라며 “김앤장이 7회 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가 되레 9회 말 역전패당한 셈”이라고 평가했다.변호인단은 착수금 외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분할액의 1~10%를 성공 보수로 받는다. 이에 따라 양측 변호인단은 수백억원의 성과 보수를 두고 막판 대혈투를 벌이게 됐다.
○대법원에서 ‘사활’ 건 법리 공방
양측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서면 법리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승계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선 노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보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3만 쪽이 넘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노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형성된 재산이 SK그룹에 유입된 정황을 인정했다. 2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정할지도 관전 포인트다.대법원에 상고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 내 기각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심리가 개시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법리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산 분할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법리에 문제가 있으면 파기 환송해 다시 법정에서 다툰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