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동의가 관건…신규원전 1기 줄어들 가능성도

11차 전력계획 남은 절차는
정부안 마련 뒤 국회 거쳐 확정

대형 원전 3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31일 발표됐지만, 정부 계획대로 신규 원전이 가동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임위의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에선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등 기후·환경단체도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방폐장 용량을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된 사용후 핵연료는 이르면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 상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때도 민주당이 원전 재가동에 반대해 국회 보고 일정이 지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제성 이슈로 인해 한국형 원전 모델(APR1400)은 ‘짝수’ 건설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엔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을 2기로 축소하고, 나머지 1기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예상했다.

원전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다. 대형 원전을 새로 짓는 데 통상 13년이 걸린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