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의원 "외교 최전선인 특임공관장, 요건 강화해야"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위성락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 없이
정치 입김 휩쓸려 외교 역량 약화
초당적 '외교 좌표' 수립 힘쓸 것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외교개혁’을 꼽았다. 1979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그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외교 역량은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며 이 같은 목표를 내걸었다.

31일 기자와 만난 위 의원은 “한국 외교의 세계 순위는 30위에도 못 미칠 것”이라며 “외교를 선진화하려면 당파성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특임공관장 임명 때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발의할 계획이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며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그는 “공관장 자리는 군대로 치면 사단장 같은 자리로 ‘뚫리면 무너지는’ 외교 최전선에 있다”며 “그런데도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초당적인 ‘한국형 외교 좌표’ 수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사안별로 정치 풍향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강대국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시대에는 ‘미국 따로’ ‘중국 따로’ 외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우리를 9시 방향으로,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끌어당긴다면 우리는 1시 반에 위치하는 방향성을 잡아야 지속 가능한 외교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중요 외교 사안을 국내 정치에 종속시키는 게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사진=최혁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