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尹이 생각한 목숨값"…의협 회장, 수가 인상안에 반발

수가 최소 10% 인상 주장한 의협
건보공단 1.9% 제시에 협상 결렬
임현택 "정상인 운영 나라서 살고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전년 대비 최소 10% 수가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1.9%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썼다. 임 회장이 언급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

임 회장은 이어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축하주를 따라준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일정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과 같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굳이 신병이 나라 지키다가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 술 드시고 흥청거려야 했냐"고 했었다.

건보공단은 이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임 회장은 수가 협상 초반부터 병·의원 수가 최소 10%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각각 1.9%, 1.6%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다.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의협은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