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백해무익…멍청하다"
입력
수정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멍청한 짓'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김 여사가 인도에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 들었다'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다.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 수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라고 한다"면서 "여당이 정부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생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면서 "여당 입장에서 그냥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 으쌰으쌰 한번 하는 효과 외에는 백해무익이다. 멍청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윤의원이 발의할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인도 타지마할 방문 부정 의혹 등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근 배현진 의원이 입수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소요됐다. 항목 중에서는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높았다.이들은 기내식으로 4끼를 먹었는데 계산하면 한명이 43만7000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한 셈이다.
해당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영부인 단독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두둔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인도 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문체부 도종환 장관 순서로 초청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8년 10월 중순, 인도 측은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배 의원은 "'김정숙 셀프 초청'이다.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김 여사가 인도에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 들었다'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다.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 수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라고 한다"면서 "여당이 정부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생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면서 "여당 입장에서 그냥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 으쌰으쌰 한번 하는 효과 외에는 백해무익이다. 멍청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윤의원이 발의할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인도 타지마할 방문 부정 의혹 등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근 배현진 의원이 입수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소요됐다. 항목 중에서는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높았다.이들은 기내식으로 4끼를 먹었는데 계산하면 한명이 43만7000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한 셈이다.
해당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영부인 단독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두둔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인도 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문체부 도종환 장관 순서로 초청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8년 10월 중순, 인도 측은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배 의원은 "'김정숙 셀프 초청'이다.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