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 통해 개선과제 도출…정기분 부과 끝나는 9월부터 작업 이달부터 정기분 납부 전담 상담 콜센터 운영
올해 2월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올가을 시스템 전면 개선작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9월 재산세 토지분까지 수천만건의 정기분 납부가 기다리는 만큼 행안부는 차세대 시스템 관련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은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 진단팀 및 데이터베이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구조 진단 작업을 하고 있다.
구조 진단을 통해 시스템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당면한 정기분 과세가 모두 마무리되는 9월 중순부터 다시 본격적인 과세 업무가 시작하는 내년 2월 정도까지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 후 수납 오류 등이 발생해 현장에서 불만이 이어졌으나, 그동안에는 부과 및 납부 업무가 집중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번 달부터 자동차세 과세가 시작되고, 7월에는 재산세(건축물분), 8월에는 주민세, 9월에는 재산세(토지분) 부과 및 징수 업무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기보다 각 세목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6월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천400만건, 7월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 대상은 2천500만건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시스템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대용량 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기간 세목별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이번 달부터 납세자들의 이용 불편을 상담하는 전담 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시스템 오류에 따른 지방세 납부 지연이 일어날 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을 활용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와 5월 개인지방소득세는 정상 신고 납부됐고, 초기와 비교하면 민원 등이 많이 감소한 데 더해 현장 불만도 잦아들고 있다"며 "시스템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 조치해 내년도 부과 징수분부터는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차세대 시스템 오류의 핵심은 조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존 시스템보다 불편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급 관련 전자이체시스템 불안정, 이전 시스템 편의 기능 삭제, 주소 변동 내역 조회 어려움, 세목 조회 시 각종 지연 현상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금은 시효가 없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등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회할 때 지연 현상이 일어난다"며 "지방세가 국세보다 세목도 많고 액수도 크지만, 현 차세대 시스템이 국세청 시스템과 비교해 예산과 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기간에도 전면적인 시스템 셧다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정기분 납부가 끝난 후에도 자동차 및 부동산 매매 등을 할 때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니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지연이 길어질 수는 있어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