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주식 비중 줄이는 국민연금, '꼴찌 수익률' 구조도 혁신해야

국민연금이 현재 14.2%인 국내 주식 비중을 2029년까지 13%로 줄여 나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채택했다. 국내 증시에서 자산을 대거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적립금이 1000조원을 넘은 국민연금은 3년 뒤면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보유 자산을 대거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국내 증시가 충격을 받는 만큼 비중을 미리 줄여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금 규모가 불어남에 따라 현재 국내 주식 보유 규모(155조원)보다 14조원가량 늘어난다.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세계 주요 6개 연기금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평균 수익률 중 국민연금이 연평균 4.7%로 꼴찌였다. 캐나다 공적연금(11.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된 연금 개혁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하다. 향후 5년간 ‘연 5.4%’로 잡아놓은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고갈 시기를 5~9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연금개혁 못지않게 수익률 혁신이 시급한 이유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국내 비중을 줄여 나간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투자 비중은 국내 52%, 해외 48%로 캐나다 공적연금(국내 16%, 해외 84%)과 격차가 크다. 대체투자 비중은 캐나다 연금이 59%지만 국민연금은 11%에 머물러 있다.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국민연금이 44%로 캐나다 연금(7%)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수익률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기금운용위는 자산배분 비율 등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데, 노동계 인사 등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다. 기금 운용을 전적으로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법조문으로 ‘수익 극대화’를 명시한 캐나다 연금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