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폐지·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제대로 붙어보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거론하자 아예 완전 폐지를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세금을 물리고 최대주주에게 붙는 10%포인트 할증 과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맞는 방향이다. 지금의 종부세와 상속세는 불합리하다. 재산세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종부세를 매기는 건 이중과세다. 다른 나라에 없는 세금을 한국만 유지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3주택자 이상은 징벌적 중과가 적용된다. 1주택자만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3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소유자는 종부세를 안 내는데 1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가 있으면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나. 기형적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는 게 제대로 된 세제 개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렸지만 역대급 집값 폭등만 불렀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선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집값이 0.206% 상승하고 거래량이 6.879% 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속세도 지금의 유산세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에 비해 과도하다. 최대주주는 10%포인트 할증까지 붙는다. 상속세를 내느라 기업 경영권까지 흔들릴 정도다. 25년째 바뀌지 않은 상속세율과 과표는 중산층에도 부담이다. 과거 상속세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시장과 자유를 중시하는 정부·여당이라면 이런 세금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 여소야대라고 지레 포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21대 국회 때처럼 법안만 툭 던져놓지 말고 야당은 물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민주당도 ‘부자 감세’만 외쳐선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 세금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기본이다. 지금의 종부세와 상속세가 과연 그런지 따져보길 바란다. 여야가 소모적 정쟁 대신 이런 문제로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게 국민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