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연구모임' 꾸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주도
상속세·금투세 개편 등 다뤄
안도걸·임광현 등 경제통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 주도로 세제 개편 전반을 검토하는 의원 연구모임을 꾸린다. 여기서 민주당이 먼저 의제를 던진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물론 정부·여당이 내놓은 상속세 완화안 등에 대해서도 살피고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점검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원 연구모임을 하나 만들어 무엇이든지 열어놓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합리적이고 선택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일부 의원에게 이 같은 연구단체 결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이미 참여를 확정 지었다. 종부세와 상속세 등 개별 세제 개편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는 임 의원이 논의를 주도하고, 안 의원은 전체 경제 상황에 비춰 세수 감소가 지나치지 않은지 등을 살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제 개편 연구모임은 의원 10명 정도로 구성될 것”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배정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가 제안이 이뤄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공제 금액 조정 등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와 금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경제 현안에 대해 다양한 방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민주당이 바로 반대하지 않고 ‘연구모임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낸 사실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였다면 ‘부자 감세’라며 바로 비판 성명이 나왔을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주장을 먼저 제기한 데 이어 실용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