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미래 의료인력 수급·조정 시스템 논의 시작"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미래 의료인력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결정됐지만, 내후년 이후 증원 규모에 대해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중장기적인 인력 조정 매커니즘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금요일에 열릴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과 조정 기전에 대해 논의한다"며 "면밀한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체계와 조정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논의 내용이 정리되는대로 이달 중 1차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5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게 하는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7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열어 의료인력의 주기적 수급체계와 조정 방식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교수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에서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기 없이 예정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난과 원망이 전체 의사분들에게 향해 매우 안타깝다"며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돼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