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3일 22대 국회에 경영판단 원칙 명료화 등 28건의 '상장회사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했다． 상장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해당 이슈가 제도화될 경우 이사회가 책임 및 소송 위험 회피를 이유로 결정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약 13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입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관련 법과 세제의 규제가 개선돼야 하며,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