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사전 부실 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 가능한 기능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야당 일각에서 신중론을 펼쳐왔다. 예보는 오는 8월 31일 금융사 예금 등에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0.5%)가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존속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과제도 직면하고 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 용역, 제도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제도 내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