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정·난관 복원비 실효성' 비판…오세훈 "무슨 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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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저출생 대책 지원 사업에
'정·난관 복원 지원'…1인당 100만원
이재명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오세훈 "저출생 위해 뭐 했나"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김범준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855745.1.jpg)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 잔가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오 시장은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 비판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냐"며 "더구나 정·난관 복원 시술비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냐"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에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는다.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며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냐"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N.36917770.1.jpg)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묶은 거 풀 돈이 없어서 애 안 낳겠냐"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난관 복원 수술 자체가 출산을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게 오 시장과 시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제천·진천·단양, 전남 목포·영광·진도, 경북 김천, 경기 군포 등에서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