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中企 육휴 대직자에 30만원·대체인력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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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
"기업 없이는 문제 해결에 한계…
中企 워라밸이 저출생 극복 핵심"
서울시가 서울 지역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자의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3일 시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와 같이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대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는다. 업종별 지표 가중치를 달리 하거나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는 등 ‘기업 규모’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6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턴십 비용 지원)해 육아 휴직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실행한다.
동료 응원 수당 30여 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 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해 동료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은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때 자발적으로 마지막 30일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110만원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제도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할뿐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가는 디딤돌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기업에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참여기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받는다.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포인트 사전 진단을 해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