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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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감행해오다가 작년 11월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달 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등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전체를 정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위해서는 합의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기 때문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