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이복현 "남은 임기 PF 구조조정·밸류업 지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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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부동산PF 정상화 제때 못해 현재 경·공매까지 온 것"
"PF 잘 정리되면 연내 'n월 위기설' 사라질 것"
"금투세 반대…입법 당시와 자본시장 환경 달라져"
"검사 시절 오래 돼 기억 안나…지금 역할 만족"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PF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안정과 금융역량을 높이겠다"며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PF 안정화와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PF 사업장들이 제때 정상화 작업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경·공매 방안까지 온 것"이라며 "부동산 PF가 잘 정리되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동이 원활해져 'n월 위기설' 같은 얘기도 연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시 활성화 방안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코리아 밸류업지수 같은) 인덱스가 생기면 ETF라던가 다양한 투자상품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감독원 입장에선 개별종목보단 무분별한 물적분할, 좀비기업 퇴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금투세를 입법할 당시 충분한 고민이 반영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사이 코로나19, 가상자산 활성화, 고금리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해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금투세 외에도 올해는 배당세액, 상속세 등이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어떠한 제도 하나로 '일도양단'(단 칼에 두 도막을 내다)의 엄청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셀프연임'이라던가 내부통제에 대해 실패한 사례들에 대해선 최소 거버넌스 차원에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반기에는 '가상자산법' 시행 준비와 망분리 규제 합리화 등 장기 과제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당장 다음달 19일 시행된다.그는 "이달 규제시범 적용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엄정한 조사와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망 분리 규제가 클라우드, 인공지능 활용 등 최신 IT기술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취임 2년 소회에 대해 "2022년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 등이 있었고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때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물밑에선 오리발을 젓고 있었다"며 "항상 유사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종 수비자'의 심정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