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와 첫 다자회의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 발족…"안정적 공급 보장" '동반·지속가능·연대' 공동선언 채택…2030년까지 아프리카 ODA 100억불로 확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다.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고,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양측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원칙적으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은 "양측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선언했다.특히 양측은 현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AU)의 '아젠다 2063'의 비전의 공통성과 상호 보완성에 주목했다.
우선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증진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 교역·투자 증진 ▲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이 담겼다.이에 따라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 상품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디지털 정부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그리고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포함해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연대도 강화한다.
정부, 기업, 의회, 문화, 예술, 스포츠, 대학, 연구소 등 사회 전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연대도 강화한다.
양측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달러(한화 약 13조7천600억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장관회의(KOAFEC), 농업 장관 회의를 강화하고 관세·통계 분야 등의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